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322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2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다5662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5.(196),33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3029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7.2.1.(27),350]
   보증채무금
   신용협동조합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3978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7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5. 부산고등법원 1993.11.10 선고 92구5577 판결
  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지방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22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5(2)민,251;공1987.9.1.(807),1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신용협동조합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436 판결
  [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][공1984.11.15.(740),1756]
   배임수재 업무상배임
   신용협동조합법 형법